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중 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행위를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계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상계처리하여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