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졸피뎀과 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투약한 사건, 벌금 1,200만원 부과 판결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및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졸피뎀과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회에 걸쳐 교부받아 매일 2~4정씩 복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상해죄와의 형평성,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