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B는 투자 리딩을 빙자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범행으로 도피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에게 여러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자 리딩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전달해주고,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범죄(특수상해죄)로 인해 도피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기 범행에 계속 가담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수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특수상해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리딩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여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현재의 사기 방조 등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원은 이들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오기 정정):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잘못된 기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 판결문의 '입금ㄱ몌좌'라는 오기를 '입금계좌'로 정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누범 기간 중이라면 형량이 매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가담하기 전에 자신의 전과 여부와 법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금융 사기 방조 행위도 주범과 유사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금융 사기를 돕는 행위(예: 통장 대여, 현금 인출, 접근매체 전달)는 직접적으로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주범과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 시기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범행 후 뒤늦게 피해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투자 사기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 리딩을 빙자한 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금액이 분산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피해를 입으면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은 각별히 주의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