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영양 민간인 희생 유족 국가 손해배상 판결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경북 안동·영양 지역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 18명이 빨치산 협조 혐의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인 유족들에게 희생자 본인 1억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 및 자녀 각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경북 안동·영양 지역에서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18명의 유족들(배우자, 부모, 자녀 등).
• 피고: 대한민국으로, 당시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인 군인과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해방 직후 한국전쟁 발발 전후 사회적 혼란기였던 1949년 1월경부터 1950년 9월경까지 경북 안동·영양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국군 제16연대, 제25연대 및 안동경찰서·영양경찰서 소속 군인과 경찰이 빨치산 협조 혐의 또는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 등을 이유로 민간인 18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들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규명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국군 및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실과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2.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권리 행사 기간) 완성 여부.
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금액 및 지연손해금(이자) 기산일(계산 시작일) 산정.

법원의 판단

1.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법원은 국군 및 경찰이 1949년 1월경부터 1950년 9월경까지 경북 안동·영양 지역에서 빨치산 협조 혐의 등으로 민간인들을 재판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소멸시효 미완성: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장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일(2023년 7월 5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들의 소송 제기일(2024년 7월 12일)이 그 기간 안에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산정: 희생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유족들이 겪은 상실감과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는 1억 원, 그 배우자의 위자료는 4,000만 원, 부모 및 자녀의 위자료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25년 1월 16일부터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 인정된 위자료(본인 1억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자녀 각 1천만 원 등)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군인 및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민간인 살해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가 공무원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국가에 대한 청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특별한 소멸시효 기준이 적용됩니다.
4.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의 소멸시효)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은폐된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하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등: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비로소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구제 기회를 보장합니다.

참고 사항

1. 진실규명 신청의 중요성: 과거의 인권침해나 집단 희생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또는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회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의 특례 이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가 아닌 특별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진실규명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증거 수집의 방법: 오래된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유족이나 마을 주민의 일관된 진술, 족보 기록, 과거 국회 보고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제사를 지내온 날짜 등도 사망 시기를 추정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유족에게도 인정됩니다. 사건의 특수성, 시대적 상황,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므로, 각 사건마다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