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공모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과 공범 L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짜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고, L은 허위 판매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2022년 7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10,44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에게는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피해자 수, 편취 금액,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