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원용 교재 사업을 하던 회사의 전 대표(피고)가 재직 중 발생시킨 재정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한 미지급 용역비 채권을 일부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4천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중 법인카드 사용 직원 상조액 현금 지출 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D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에게 관련 내용을 소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문제가 된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156,098,225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이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재직 중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 즉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을 약정금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지급 용역비 채권으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을 상계(퉁치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한 상법상 손해배상(상법 제399조 제401조의2)이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였기에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1,588,8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가 약정한 156,098,225원에서 피고의 미지급 용역비 14,509,351원을 상계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경영관리업무 중 발생한 금전적 책임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약정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용역비 채권의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상계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자신이 인정한 금전적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거나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이 조항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채무를 '퉁치자(상계)'고 주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상계로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횡령 사실을 들어 약정금 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피고의 상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횡령액 800만원과 이 사건 약정금 채권 1억 5천만원 이상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민법 제496조의 유추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 조항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비록 등기상 이사는 아니었지만 '대표' 직함을 사용했으므로 이사에 준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도 선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정식 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시한 사람(예를 들어 대주주나 실질적인 경영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와 동일한 책임(제399조 등)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피고가 정식 이사는 아니었지만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관리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였기에 이 두 상법 조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 문서화: 회사 운영 중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확인서'처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서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재정 관리 철저: 법인카드 사용 현금 지출 등 모든 재정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미지급 채권 관리: 용역비 등 정당하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법적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관계 이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금액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취하가 민사상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내용의 구체성: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