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 A는 근로자에게 1,36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된 사업주

분쟁 상황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6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감염병 확산이 미지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미지급액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운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 미지급액의 규모,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지급액이 많고 오랜 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