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전 국회의원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F항공 그룹의 여러 계열사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F항공 주식을 저가에 자녀 회사에 매도하여 경영권 승계를 시도한 배임, 회사 자금 121억여 원을 부당하게 조기 상환하여 개인 횡령금을 메우는 데 사용한 배임, 그리고 가짜 급여 지급 및 법인 자금으로 가족의 사택 임차료,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한 횡령 등입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주식 및 채권의 적정가액 평가 문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횡령과 배임죄가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일부 횡령죄는 업무상배임죄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손해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6년, 재무팀장 C씨는 징역 3년 6월, 전 대표이사 B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 E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D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F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총수로서 그룹 내 회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F항공의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명 지분 문제가 불거지자, 자녀들을 주주로 하는 F홀딩스를 설립하여 AF와 H관광개발이 보유한 F항공 주식을 1주당 약 2,000원의 저가에 F홀딩스에 매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1주당 적정가치 10,376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A씨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F홀딩스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F항공의 자금 121억여 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J에 대한 '188억 원 채권'을 조기 상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A씨가 F항공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횡령한 자금을 메꾸기 위한 '돌려막기'의 일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F항공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여 자신의 가족(사촌, 전처의 지인 등)의 사택 임차료, 허위 급여,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팀장 C씨, 전 대표이사 B씨, 최고재무책임자 E씨 등이 A씨의 지시를 받아 위법 행위에 가담하였고, 허위 서류 작성, 인위적인 주식거래 유도, 채권가치평가 조작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F항공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공동정범 책임 여부. 둘째, F홀딩스가 AF와 H관광개발로부터 F항공 주식을 매수할 당시 1주당 10,376원의 주식 평가금액이 적정했는지 여부. 셋째, F항공이 J에 '188억 원 채권'을 조기 상환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채권 가치평가가 적정했는지 여부. 넷째, AF, F항공, F포트 등 회사 자금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피고인 A 개인 또는 가족의 용도로 횡령되었는지 여부. 다섯째, AH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및 사택 제공, F홀딩스 업무용 차량 및 오피스텔 임차 비용 지급이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법률적 적용 문제. 마지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위한 배임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선고 필요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6년을, 피고인 C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E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이 사건은 전 국회의원이자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횡령 및 배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지배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실무자라 할지라도 범죄의 본질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회사 가치 평가 및 채무 상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장된 처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나 이득이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경법상 배임, 횡령):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직권파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추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