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아스가르드'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길드원이었던 피해자 B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길드를 탈퇴하고 다른 길드에 가입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2022년 5월 2일 자신의 집에서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