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게임 이용자인 피고인이 다른 길드로 옮긴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고 게임 내 1대1 대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과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온라인 게임 '아스가르드'를 함께 하던 길드원이었으나 피해자 B가 다른 길드원과의 갈등으로 길드를 탈퇴하고 다른 길드로 옮기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일 밤 10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대1 대화로 '게그튼련 G 똥꼬빠는 꼬라지 봐라, 남편이 아깝다. 쓰레기 같은련', 'ㅉㅉ, 니 혀에서 G 응꼬털 냄새나 작작빨어 남편이 섭섭해해ㅋㅋㅋ'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대화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양형 요소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성적 모욕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경고를 주면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1대1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며 성적인 비하와 모욕을 담고 있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4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지만 이 사건처럼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범인 경우나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특정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은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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