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플랫폼 앱 개발 용역비와 손해배상 관련 분쟁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C 플랫폼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잔금 26,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잔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가 납기를 지연하고 용역 결과물이 미완성되었으며 오류가 많고, 제3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금 반환 및 지체상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계약상 과업을 완료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납기 지연, 결과물 오류, 하도급 관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자로서 'C 플랫폼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수행한 업체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에게 'C 플랫폼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발주한 업체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5월 20일 피고와 4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C 플랫폼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5월 18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경 최종 산출물을 납품 완료하고 잔금 26,400,000원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 완료일인 2020년 9월 30일을 지키지 못했고 최종 보고서 미제출, 산출물 미제공, 용역 결과물에 오류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체상금 및 기지급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기지급금 17,600,000원 반환 및 지체상금 26,62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용역 계약상의 과업을 완료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납기 지연이나 용역 결과물의 오류가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는 C 플랫폼 유저 앱, 사장님 웹, 관리자 웹 제작 등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을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최종보고서 및 용역 수행 산출물 미제공과 검수 미이행에 대해서는 원고가 결과 자료를 제공하고 검수를 받은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납기 지연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해진 납품일을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요구에 따른 추가 기능 수행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었고 피고가 이를 양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용역 결과물의 오류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의 특성상 초기 오류 발생은 통상적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오류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원고가 대부분의 오류나 보완 요구에 수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용역 중 일부인 데이터베이스와 앱 부분 개발을 하도급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계약상의 의무와 권리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2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잔금 2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지체상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납기 지연이 발주자의 추가 요구 사항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상 계약 해제: 민법 제543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같은 도급 계약에서는 단순히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사 채무의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수 완료 후 3일 경과 시점부터 소송 제기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내용의 구체화: 개발 범위, 납품 기한, 검수 절차, 산출물 목록,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납기 지연 관련: 개발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로 추가 기능이 발생하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기록하여 납기 지연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 용역 결과물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일반적인 오류는 유지보수 또는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경미한 오류만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도급 또는 제3자 참여: 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 또는 제3자에게 의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검수 및 대금 지급: 개발 완료 후 검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잔금 지급 조건 및 지연 이자율 등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