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대상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출서류 등

•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 등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 외국인등록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체류지 입증서류

  • (E-9 체류자격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H-2 체류자격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등

•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조제15호).

  • 이에 따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소지

•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변경신고 사항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제5호).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체류지 변경 및 전입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제출서류

• 전입신고를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서류 등을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서

  •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기재

•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8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및 체류지 변경신고 방법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민원신청

• 방문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