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과 돈봉투, 그리고 법정 싸움: 음악계 부정 선거 논란의 속사정

미묘한 선거 판결 뒤집기의 재미

음악 저작권 협회 회장 선거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2021년 12월, 후보였던 추가열 씨가 회원들에게 귤과 함께 자필 편지,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일명 ‘돈봉투 선거’ 논란이었습니다.

부정 선거 신고와 1,000만 원 포상금 이야기

협회는 부정 선거를 신고하면 10배의 포상금을 준다는 규정을 내세웠고, 내부 직원 ㄱ씨가 이를 신고하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필 편지의 필체가 추가열 회장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신고를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민법 제675조에 의해 ‘현상광고’가 완성되려면 광고자가 어떤 보상을 약속하고, 받은 사람이 그것을 완료해야 하는데 명확한 금품 제공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죠. 결국 2심은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1,0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적 다툼의 실체와 ‘진실’은?

이 법적 싸움을 보는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왜 이렇게 갈려야 하는지, 증거는 충분했는데 왜 2심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자필 편지 감정이나 당사자 증언 배제가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돈봉투’가 흔한 우리 사회의 그늘

음악 저작권 협회라는 예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씁쓸합니다. 돈봉투와 달콤한 귤 뒤에 감춰진 책임과 투명성의 결핍은 결국 누군가의 권리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쯤 이런 문제들을 더 이상 ‘중대한 이슈’가 아닌 ‘상식’으로 다룰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의 정확한 사실 판단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돈봉투 선거, 포상금 싸움, 그리고 엇갈린 재판 판결까지. 오늘도 법정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