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인도하고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이 일부 금액만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건물을 피고 B로부터 인도받고, 2019년 6월 1일부터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 C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항소합니다.

판사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며,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19년 6월 1일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유사한 면적의 다른 호실들의 임대료를 근거로 월 30만 원의 임료를 인정합니다. 피고가 건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고,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4월 11일까지의 임료에 해당하는 6,709,99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부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