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 무단 점유된 무허가 건물 퇴거 및 지상물 철거 청구 사건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해당 토지의 일부를 피고 D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E은 인접한 자신의 건물 외벽 등 지상물을 설치하여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들에게 토지 인도 및 건물/지상물 철거를 청구하자, 피고들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원고의 증여가 가장행위라는 주장,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 피고 D: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자
• 피고 E: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자신의 건물 외벽 등 지상물을 설치하여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8월 31일 모친으로부터 <주소> 대 703m² 토지(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55m²는 피고 D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D은 해당 무허가 건물 35m²를 점유 중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E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외벽의 일부(지상물)가 원고 토지 59m²를 부지로 하여 15m² 지상에 설치되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피고 D에게 무허가 건물 퇴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 E에게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인정 여부, 피고 E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 소유 토지 703m² 중 (ㄱ) 부분 35m² 지상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하고, (가) 부분 155m²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 E은 원고 소유 토지 703m² 중 (ㄴ) 부분 15m² 지상에 있는 지상물을 전부 철거하고, (다) 부분 59m²를 인도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된 건물이나 지상물에 대해 퇴거,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점유취득시효 및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여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권리남용 주장을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다278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점유취득시효 효과를 잠탈하기 위한 가장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참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고 E은 2000년 9월 6일경부터 점유를 시작하여 2020년 9월 6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으나, 원고가 그 이후인 2021년 8월 31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권리남용 (민법 제2조)​: 권리 행사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공익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 권리남용으로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의 청구가 자신의 모친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지었거나 지상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건물 퇴거,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려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되어 등기를 마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소유자 변경 전에 등기를 마치는 등 신속한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권리남용 주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단순히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