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 10억 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부 관계에 있는 E와 G 사이의 금전 대여와 연대보증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E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20억 원을 대여했으며, 이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공정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공정증서와 제2공정증서는 채무자와 채무액이 다르지만, 제1공정증서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공정증서와 제3공정증서 사이의 채권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연대보증채무의 한도 초과, 보증채무 기간 도과, 원리금 전액 변제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한나 변호사
법률사무소 결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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