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M파 종중의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소송 각하 판결

L씨M파 종중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과거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종중의 대표자 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L씨M파 종중): L씨 N파 12대손 C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들: 망 D, E, F, G, H의 상속인들로,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또는 그 이전 등기명의인)들의 후손들입니다.

분쟁 상황

L씨M파 종중은 선조 대대로 종중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과거에 특정 종원들(망 D, E, F, G, H)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등기명의인들이 사망하자, 그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L씨M파 종중의 대표자 A가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L씨M파 종중의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A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은 A에게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주장 내용(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및 소송 제기 시 대표권에 관한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법원은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 종중의 대표자는 먼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 만약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장(宗長) 또는 문장(門長)이 성년(成年) 이상의 종원들을 소집하여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 만일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도 없다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은 사람)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그 총회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 만약 적법한 소집권자(종장, 문장, 연고항존자 등)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총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대표자 선임 관례나 회칙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A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도 부족하여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08조 (대표자 등의 자격에 대한 소송비용)​: 이 조항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이 사건의 종중 대표자와 같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되거나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으로 소가 각하된 경우, 그 대리인 등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권 없는 A이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8조가 적용되어 A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이 조항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인 제1항(패소자 부담)의 예외 규정 중 하나로, 소송이 당사자의 행위로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08조와 연계되어 대표권 없는 소 제기로 인한 소송비용을 A에게 부담시킨 근거 법령으로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종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적법한 대표자 선임 절차 준수: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되거나, 그것이 없을 경우 종장이나 문장이 성년 종원들을 소집하여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규약이나 관례, 종장·문장이 없는 경우 연고항존자가 국내 거주 종원들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선임 절차의 명확한 기록: 종중총회 소집 통지, 총회 의사록, 참석자 명단, 결의 내용 등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표권 유무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대표권 부존재 시 소송 각하: 적법한 대표권 없이 제기된 소송은 법원이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4. 소송행위의 추인: 설령 대표자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해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사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부 종원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5. 소송비용 부담: 대표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