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조경시설물 보상금 증액 판결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토지와 조경시설물 등을 수용당한 원고 A, B, C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를 비교 검토한 후 일부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 B의 조경시설물(수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감정평가사 P의 제2차 법원 감정 결과가 관련 법령 및 객관적인 기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 및 물건을 수용당한 소유자들(A, B, C).
• 피고: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쟁 상황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1년 2월 17일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했습니다. 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A, B, C는 2018년 12월 14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으나, 이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경우 대규모 조경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물건(특히 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정당한 손실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조경시설물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초기 수용재결 감정, 제1차 법원 감정, 제2차 법원 감정 간에 평가 방식과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목의 취득가격 산정 방법, 고손율 적용의 적정성, 이전비 산정 기준, 지주목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중복 계상 여부, 대량이식 할인율 적용 여부, 마사토 지반 조성 비용 산정 방법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에게 26,962,100원 및 2019년 2월 2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2. 원고 C에게 1,631,280원 및 2019년 2월 2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3. 원고 B에게 979,309,823원 및 2019년 2월 2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년 10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 원고 A와 C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C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 B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D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원고 A와 원고 C에게는 감정인 N의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B의 조경시설물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차 법원 감정의 평가 방식에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등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달청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보정률을 곱하는 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는 감정인 P의 제2차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 C는 기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수목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옮겨 심는 비용)로 하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취득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수익수(열매 등을 얻는 나무)와 관상수(조경용 나무)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 면적, 관리 상태, 수익성, 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등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관상수의 이전비는 수익수의 보상금 산정 방식을 준용하되, 이식으로 인한 손상액(감수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비와 고손액(죽거나 손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이때 고손율은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지만, 이식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감정평가 재량권: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 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개별 요인 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어느 감정 평가를 채택하여 정당한 보상가액으로 인정할지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원고 B의 수목 보상금 산정 시 제1차 법원 감정의 취득가격 산정 방식(판매상 문의를 통한 가격 결정), 고손율 적용(일괄 20%, 일부 25% 적용), 이전비 산정(주관적 판단, 지주목 설치 비용 중복 계상, 식재 후 관리비 중복 계상, 대량이식 할인 미적용) 등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과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제2차 법원 감정은 조달청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정률을 곱하고, 근원직경에 따라 고손율을 차등 적용하며, 대량이식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관련 법령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더 부합한다고 보아 채택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또는 물건 수용 시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2. 특히 수목이나 조경시설물과 같은 '물건'에 대한 보상은 그 평가 방식이 복잡하고 감정인별로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여러 감정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꼼꼼히 비교하고,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취득가격과 이전비 비교, 고손율의 한도, 대량이식 할인율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서에 기재된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산정 과정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원 감정은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법원 감정 결과가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면 해당 감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이식 부적기에 수목을 이전할 경우 고손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상황이 보상금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대규모 수목 이식의 경우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어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