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음란물 유포 불법 웹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부터 공범 F, G, H, I와 공모하여 성인 인증 없이 음란물과 성매매 후기를 게시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B'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자유롭게 공유하게 했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까지 게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비로 약 9천만 원 상당을 받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다가 마약 투약으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음란 및 성매매 광고 사이트 'B'의 운영을 계획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이전에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F, G, H, I: 피고인 A와 공모하여 'B' 사이트 제작 및 홍보, 기능 구현, 도메인 등록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입니다. (F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 / G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 484만 원 / H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만 원 / I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만 원 선고)
• 불상의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 'B'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사람들입니다.
• 불상의 'B' 사이트 회원들: 'B' 사이트에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B'라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할 수 있었고, 성매매 후기를 유도하며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통해 약 9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유포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광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B' 사이트 운영을 통해 저지른 여러 불법 행위들이 각각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B'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업소 광고 행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방조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B'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게시된 것을 방치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징역 2년 6개월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8,996만 원 추징 명령 및 가납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공개·고지 명령 대상은 아님)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불법 성매매 광고 및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고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이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 전파되게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범행 후 베트남으로 도피하고 마약 투약으로 검거된 사실 등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범행을 시인했으나,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여러 부가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3항 (음란물 배포 등) 및 형법 제32조 (방조)​: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를 방치하거나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B'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게시된 것을 알면서도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전시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이는 음란물 유포 방조에 해당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성매매 광고)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법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B'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은 행위는 성매매 광고죄에 해당합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하여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이 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광고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한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 이 법에 위반됩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의 출처를 숨기려는 행위를 처벌하여 범죄를 통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및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재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광고로 얻은 수익금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음란물,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강력한 필터링 및 삭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음란물 방치는 운영자에게도 방조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성매매 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를 방조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매매 관련 활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기기 위해 대포통장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률이며, 위반 시 상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간주되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은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