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공공 AI 사업, 투자도 눈치보기만 하는 웃픈 현실

공공 AI, 부자만 누리는 130억짜리 첨단 놀이터?

경기도는 130억원을 투입해 이미지부터 영상, 음성까지 멀티모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저희는 예산이 안 돼요"라며 여러 부분으로 사업을 쪼개서 실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공공 AI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은 예산과 추진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투자형 SW 사업? 구호는 좋은데 신청이 적어요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민투형 SW)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구조로, 투자금 회수는 사용료나 임대료를 통해 이루어져 민관 모두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지난 5년 동안 이 사업에 접수된 신청 건수가 총 5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간 한 건 수준으로 실제 참여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성공 사례가 없으면 누가 먼저 뛰어들겠어요?

민간 기업들은 신규 수익모델에 관심이 많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 막상 투자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공공과 민간 모두 서로 신중을 기하며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표로 꼽는 두 건의 사례 중 한 건은 중단되었고, 다른 한 건은 취소되었으며 관련 법 개정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도 미비와 수익 불확실성, 막막한 투자 환경

관련 법률 미비와 수익 모델 불확실,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활성화 노력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5년째 정체된 민투형 SW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원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디지털 시대인데 공공은 왜 '버스' 뒤에만 있을까?

민간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공공 부문은 예산 부족과 정책 미비 등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첨단 AI 시대에 혁신을 요구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공공부문은, 민투형 SW 사업 등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뛰어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문은 기다리기만 하는 낙후된 집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