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만난 13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건

피고인 A는 트위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9세의 성인 남성으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만 13세의 중학생 여성으로, 피고인 A에게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8일,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당시 13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08년생'임을 보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잼민님, 용돈 받을래요?'라며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스타킹 신은 사진을 받고는 '스타킹은 찢으려고 신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21시 30분경,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건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도 이전에 차량 안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 (강간)​: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만 29세로, 만 13세인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 및 고지되지만, 특정 사유(예: 초범, 재범 방지 효과 기대, 예상되는 불이익 등)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선고 및 기타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사정들(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감경 사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협회에 후원하는 등 개전의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류할 때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정 연령(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