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C가 전 대표이사 F를 상대로 허위 생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기망행위일 수는 있으나 원고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나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C는 전 대표이사 F가 회사 이익을 위해 원자재 업체를 H에서 G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납품처 B로부터 G의 생산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자, 실제로는 G으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생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B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격이 없는 G이 하청업체로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C에 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 F가 원자재 업체 변경을 위해 납품처 B에 허위 생산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주식회사 C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C에 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의 허위 생산결과보고서 제출 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B에 대한 기망행위일 수는 있으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의 허위 보고서 제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 회사의 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허위 보고서 제출 행위가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B사에 대한 기망행위일 수는 있어도 원고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행동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허위 보고서 작성과 G 업체의 선정 사이에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 책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나 G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사 이익을 위한답시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라도 회사 내부에서 불법행위나 배임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해당 행위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업체 변경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하여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추후 제품 품질 문제나 클레임 발생 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