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5호기 원자로 용접 불량으로 인한 발전 정지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인 한빛 5호기 운영사인 원고가 피고의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 부실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용접 과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가동정지로 인한 일실 전력판매이익, 미회수 고정비(인건비), 전력 구입 비용, 그리고 과징금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은 도급계약 총액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며, 원고에게도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빛 5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주식회사 (한빛 5호기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 수행사)

분쟁 상황

2020년 10월 26일, 한빛 5호기 원자로가 증기발생기 고수위 문제로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수행한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에 심각한 부실(계약 내용 및 안전 규정 위반)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2일 증기발생기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가동정지 기간은 전적으로 피고의 용접 과오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일실 전력판매이익, 고정비, 전력구매비용, 과징금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접 과오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었고, 가동정지의 주된 원인은 자동정지 사고이며, 보수 작업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병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계약상 책임 한도 적용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용접 과오와 한빛 5호기 가동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동정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일실 전력판매이익, 고정비, 전력구입비, 과징금 등) 산정 방식,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 및 계약상 책임 한도) 적용 여부 및 범위, 하자보수비용의 책임 한도 내 공제 여부 및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293,672,4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6,354,462,216원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1,439,210,181원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2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결론

피고의 용접 부실이 발전소 가동 정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계약상 책임 제한 및 원고의 일부 부주의를 고려하여 총 손해배상액이 원고의 청구액보다 현저히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42,059,484,000원보다 적은 8,293,672,497원만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적용됩니다.

1.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법원은 피고가 용접 계약을 위반하여 용접을 부실하게 시행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인과관계: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시공이 설계 및 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부실 시공이 드러나면 재시공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동정지 사고의 원인이 해결된 이후의 가동정지 기간은 피고의 용접 과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안전에 민감한 시설의 경우, 사소해 보이는 결함이라도 중대한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리의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제조업체의 불법 휴무로 인한 손해는 일실 매출이익과 조업 중단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고정비)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다24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일실 전력판매이익, 인건비(고정비의 일종), 소내이용 전력 구매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발전소의 실제 사용 연한이 설계 수명으로 제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동 정지로 인해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 계약상 피고가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지며 원고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책임만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용접 과오로 인해 원고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8억 원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5. 책임 제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42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다한 위험 부담 가능성, 원고의 약한 부주의, 피고의 하자보수 노력, 원고 측(원안위)의 행정처리로 인한 가동정지 기간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6. 하자보수비용의 공제: 계약서상 책임 제한 조항('모든 책임이 계약대금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을 해석하여,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비용 또한 이 책임 한도에 포함되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해석과 손해배상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공제되는 비용은 필요하고 적절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F에 지급한 외주경비 중 일부)는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상 책임 제한 조항의 명확화: 고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 보수 자체의 비용이 책임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 및 품질 관리의 철저함: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국민 안전 및 국가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서는 사소한 부실 시공이라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손해 발생 원인 및 기간의 증빙: 가동 정지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히 무엇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원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조사 보고서, 공정표, 규제기관의 승인 문서 등)로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증빙: 일실 이익, 고정비, 추가 지출 비용 등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나 가동률 등은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발생 시 책임 소재: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주처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과징금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