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G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퇴거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G 주식사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및 시설물 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G 주식사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