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담보 사기, 지인에게 돈 빌려 갚지 않은 사기, 직원 임금 체불 사건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며 잔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고 토지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B를 속여 특정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한 뒤, 해당 토지를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여 약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5촌 당숙인 피해자 O에게 사업이 어렵다며 2,000만 원을 빌려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는 직원 임금도 못 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고, 개인 채무도 1억 원 이상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셋째, 실제 경영하던 회사의 직원 3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8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죄질의 무거움 등을 고려하여 각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담보 해제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았으며,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실제 경영자.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토지 매매 잔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기망당하여 담보권을 상실한 피해자.
• 매도인 C: 피고인 A에게 토지 10필지를 매도한 사람.
• E: 피고인 A의 친동생이자 토지 매매 명의수탁자.
• K: 피해자 B의 배우자이자 근저당권자.
• L: E의 채권자로, 담보 해제된 토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사람.
• 피해자 O: 피고인 A의 5촌 당숙으로, 사업이 어렵다는 거짓말에 속아 2,000만 원을 대여해준 피해자.
• 피해 근로자들 (T, AA, AB): 피고인 A가 실제 경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 주식회사 N: 피고인 A가 실제 경영하던 회사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했습니다.

• 첫 번째 사기 사건 (토지 담보)​: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의 배우자 K 명의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B에게 담보 해제를 요청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담보를 해제하면 토지를 팔아 B에게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제된 토지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B는 담보를 상실하고 약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기 사건 (금전 차용)​: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직원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개인 채무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5촌 당숙인 피해자 O에게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임금 체불)​: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경영하던 회사의 근로자 3명에게 퇴직 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 총 8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에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담보로 설정된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자신의 5촌 당숙인 피해자 O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실제 경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각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2019고단1607 사건(토지 담보 사기): 벌금 1,000만 원.
• 2020고단535 사건(금전 차용 사기): 벌금 300만 원.
• 2020고단579 사건(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들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임금 체불이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무가 인정됨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범죄를 부인한 점도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사기 범죄의 유형과 시기, 수법,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는 재판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편취'는 기망을 통해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담보를 해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재산상 이익(담보가치)을 취득하고,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재물(2,000만 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이를 기화로 I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E의 L에 대한 6,8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L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에게는 합계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3명의 근로자에게 총 824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사기죄 집행유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사기죄들이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죄들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이를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형의 집행을 신속히 하고 벌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 돈을 빌려줄 때: 금전 거래는 가족, 친척, 지인 관계라도 문서(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통해 명확히 하고, 담보 설정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가 있는 채무 관계: 담보로 설정된 재산에 대한 권리(근저당권 등)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실제 의도와 변제 계획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다른 형태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등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에 대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을 넘긴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사기 피해: 상대방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제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형사 처벌과 민사 해결: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