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반환 요구 승소 사건

원고 D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265,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D: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임차인
• 피고 B: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임대인

핵심 쟁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265,126원과 함께 2024년 5월 24일부터 2024년 11월 23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