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기타 교통범죄

졸음운전 택시기사가 무단횡단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2022년 7월 22일 저녁에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던 71세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에 일부 기여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광태 변호사

K&J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31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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