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6회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5월 1일 저녁, 동두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포천시 인근 도로에 이르는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상태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 6차례, 특히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과 이번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