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F이라는 실제 주식회사 운영자가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회사 주식 160만 주를 배정받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고 A에게 약 1억 6,6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F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원고 A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은 2008년 유상증자 시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회사 주식 160만 주를 배정받았고 원고 A는 2008년 8월 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F이 원고 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10월 1일 원고 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약 1억 6,600만 원(증여세 85,040,000원, 가산세 81,021,860원)을 부과했습니다. F은 이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9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F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 A에 대한 2015년 10월 1일자 증여세 166,061,8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가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F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을 했을 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이 자신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다가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 조항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 또는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의 핵심 취지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행위를 막아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가 다를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 등기를 했거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조세 회피와 전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에도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추정: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했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는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했다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자)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목적(예를 들어 경영권 확보, 자본잠식 해소 등)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다른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신중하게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