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

선금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가.).

선금지급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나. 1)］.

  • 용역계약

  •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함

선금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나. 2)］.

선금지급 예외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선금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다.).

  •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보증서 등의 제출

•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가. 1)］.

  • 선급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보증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용역계약 이행-용역계약의 이행보증-용역계약의 이행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계약상대방과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4. 가. 2) 참조］.

  • 그 밖에 선급지급 시 유의 사항 및 선급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