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및 활동지원급여 횡령 사기 사건

사회복지시설의 총무팀장인 피고인 A이 약 3년간 보조금 및 매출수익금 약 23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 횡령금에 대해 피고인 B은 장물 취득 및 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장인 피고인 D과 간사인 피고인 C은 시설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활동지원사들(E, F, G, H, I, J, L)과 장애인 수급자 또는 그 가족들(K, M, N, O, P, Q)이 공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고 편취하는 등 대규모의 복합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A에게 징역 5년과 거액의 배상 명령을 선고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각자의 역할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X센터의 총무팀장으로 보조금 및 자체 매출수익금 등 약 23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센터장 D과 공모하여 약 1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주범.
• 피고인 B: 피고인 A이 횡령한 장물 약 3억 8천만 원을 취득하고 약 1억 5천만 원의 장물을 지인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한 자.
• 피고인 C: 피해자 X센터 위탁사업인 AF사업의 회계 및 자금관리 간사로 센터장 D과 공모하여 약 22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화순군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을 사기 편취한 자.
• 피고인 D: 피해자 X센터의 센터장으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총 약 1,200만 원 및 22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단독으로 약 6천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
• 피고인 E, F, G, H, I, J, L: 피해자 X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로 장애인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공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한 자들.
• 피고인 K, M, N, O, Q: 피해자 X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장애인의 가족들로 활동지원사들과 공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한 자들.
• 피고인 P: 피해자 X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사 L과 공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한 자.
• 피해자 X센터: 전남 화순군 소재 사회복지시설로 피고인들의 횡령 및 사기 범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음.
• 피해자 화순군: 피해자 X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 피고인들의 사기 및 부정 청구로 재산상 피해를 입음.
• 배상신청인 화순군: 피고인 A의 횡령금에 대한 배상 명령을 신청한 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 X센터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센터 자체 매출수익금 합계 약 23억 5천만 원을 수많은 계좌 이체 및 분산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외제차 구입,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이 횡령한 돈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약 3억 8천만 원을 대여받아 취득했고, 또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지인에게 약 1억 5천만 원의 A의 횡령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D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해자 X센터장으로 재직하며, 2018년 7월경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센터 직원으로 허위 등록된 A의 배우자와 D의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1천만 원을 지급한 후 나눠 가졌습니다. 또한 2017년 7월경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F 사업비 중 약 220만 원을 횡령하고, 단독으로 2017년 6월경 센터 소유 사업 잔액금 6천만 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약 7천2백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C은 AF 사업 간사로 D과 공모 횡령 외에,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화순군에 하절기 피서철 AK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력 명단을 작성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약 2천만 원을 사기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E, F, G, H, I, J, L (활동지원사들)과 피고인 K, M, N, O, P, Q (장애인 또는 가족들)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휴대용 단말기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활동지원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순군청으로부터 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총 6개 그룹 및 단독으로 나누어 허위 청구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한 금액은 각 그룹별로 최소 약 290만 원(L과 P)에서 최대 약 4천만 원(F과 Q)에 달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회복지시설의 총무팀장, 센터장, 간사가 공공 보조금 및 시설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하고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행위가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횡령된 자금이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거나 알선한 행위가 장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수급자 또는 그 가족들이 공모하여 실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른 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화순군에 1,430,850,803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5. 피고인 F, Q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6. 피고인 H, M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7. 피고인 E, I, K에게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다.
8. 피고인 G, J, N, O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9. 피고인 L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10. 피고인 P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1.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E, G, I, J, K, L, N, O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해당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다.

결론

사회복지시설의 고위직과 실무자들이 공모하여 보조금 및 시설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주범인 총무팀장에게 중형과 거액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공범들에게는 각자의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각기 다른 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공공 자금 및 복지 서비스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 배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센터의 총무팀장으로서 약 23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형법 제355조 (횡령), 제356조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 D, C은 사회복지시설의 총무팀장, 센터장, 간사로서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를 이용하여 시설 자금을 횡령한 행위에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1조 제1호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및 처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그 교부 목적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국가 보조금 및 지방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제97조 제2항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처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도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의 지방 보조금 횡령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알선)​: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물(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는 행위는 장물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횡령한 돈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받아 취득하고 다른 지인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C이 화순군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피고인 E 등 활동지원사 및 장애인, 가족들이 화순군청을 속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편취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허위 급여비용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활동지원사들과 장애인 또는 그 가족들이 공모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급여를 받은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D, D과 C이 공모하여 횡령을 저지르거나, 여러 활동지원사들과 장애인 및 가족들이 공모하여 사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여 각자의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게 됩니다.

9.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급여 청구 행위가 사기죄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초범,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F, H, M, P, Q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자금 집행 및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를 통해 부정 사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모든 자금 이체 및 사용 내역은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횡령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공 기금이나 단체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횡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물 취득 및 알선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범죄로 취득한 돈이나 물건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알선하는 행위는 장물취득죄 또는 장물알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금전 거래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지 서비스 부정 수급은 엄중히 처벌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같은 복지 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허위로 서비스 제공을 꾸며 급여를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 수급 행위는 사회 전체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동 범행은 각자의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득이 큰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됩니다. 범행 후 피해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형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 및 자백은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을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