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제와 차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불법건축물 문제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차임을 면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차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및 차임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차임,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가 부적법하며, 불법건축물 시정을 완료했으므로 원고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불법건축물 시정을 약속한 공사기간 동안 차임을 면제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어, 원고가 기지급한 차임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