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퇴학 처분 취소 판결

D고등학교 유도특기생 A가 범죄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학교의 징계 절차는 적법했으나, 징계 수위가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퇴학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고등학교 유도특기생으로 재학 중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B, 모 C): 미성년자인 학생 A의 부모입니다.
• 피고 D고등학교 학교장: 학생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학교의 책임자입니다.

분쟁 상황

D고등학교 유도특기생으로 재학 중이던 학생 A는 2018년 여러 건의 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_공동상해 등)로 기소되었고,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17일 학교선도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날인 7월 18일 학생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생 A의 보호자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 또는 학교장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D고등학교 학교장)가 2018년 7월 18일 원고(학생 A)에 대하여 내린 퇴학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의 징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퇴학 처분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징계를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학생 A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모두 퇴학 처분 이전 1년 이내의 일이며 그 이전에는 원만한 학교생활을 한 점,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퇴학 처분 외에 특별교육이수나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로도 충분히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퇴학 처분은 학생의 대학교 입학 취소 등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항 (학생 징계의 종류와 요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게 여러 징계를 할 수 있지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에 한해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 A의 이전 징계 전력과 범죄 사실만으로는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징계 시 고려사항):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교의 징계권 행사가 교육적인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가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한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사유 제시):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통지서의 기재가 다소 불명확했지만, 학교선도위원회 과정 등을 종합할 때 학생과 보호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의견 진술 기회):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이 통지되었으므로, 직접적인 학생 통지가 없었더라도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징계 수위의 신중한 결정: 학생 징계 시에는 해당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 범죄 또는 위반 행위의 경중, 반성 여부, 그리고 미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퇴학 처분과 같이 학생의 학업 및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징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단계별 징계와 개전의 기회 부여: 학교는 학생에게 문제 행동에 대한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 징계(예_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두 번의 잘못만으로 곧바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교육적인 목적 강조: 학생 징계는 응징보다는 학생의 인격 존중과 예방 지도 및 선도에 중점을 두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는 법원의 판단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과거 행실 및 반성 노력 참작: 징계 대상 학생이 이전에 여러 차례 징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징계들이 비교적 최근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원만한 학교생활을 했다거나, 해당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인다면 이러한 사정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