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및 투약 반복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 매도,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G으로부터 300만 원에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고, H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매도했으며,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소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마약류의 몰수, 그리고 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용직):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 매도, 투약 및 소지하여 처벌받은 당사자입니다.
• G: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0g을 300만 원에 판매한 사람입니다.
• H: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2023. 3. 7.: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3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 2023. 9. 11.: 경기도 한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투약했습니다.
• 2021. 1. 5.부터 1. 15.까지: H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5g을 매도했습니다.
• 2023. 3. 31.: 경기도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주사기에 담아 투약했습니다.
• 2023. 4. 5.: 본인 주거지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했으며, 2021년과 2023년의 일부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H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H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부인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400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했고, 특히 장기간의 수감생활 후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온전치 못해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모든 범죄사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2019년 출소 후 3년 이내인 2021년과 2023년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건의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등 독립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최고 형량에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 사회 복귀를 돕는 의미를 가집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 결과로 생긴 마약류(이 사건에서는 필로폰)는 몰수하고,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매 대금 400만 원)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내려졌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재판의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금 400만 원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행위 모두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나 그 대금은 몰수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므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모두 환수됩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형벌과 별개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