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대여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회피를 위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두 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카드 한 개당 일주일에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자: D 사무실을 운영하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고인 A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린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5월 28일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일주일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피고인 A는 자신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대여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명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체크카드 대여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지만,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행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며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 및 그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며,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의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주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두 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는 비록 단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개별적인 카드 대여 행위 각각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구성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과 가중)​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절대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마십시오.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요구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회피, 급여 수령 등의 합법을 가장한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인터넷 사기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범죄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대여한 체크카드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더라도, 대포통장의 유통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