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가 이모의 집에 머물던 조카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되, 5년간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처조카인 피해자가 아버지의 학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중, 2020년 2월 초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