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피해자의 딸에게 보내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부인인 피고인 B와는 별개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의 성관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총 4회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딸 G에게 피해자 C와 피고인 A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유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이수명령, 몰수가,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