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수형자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된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 약물치료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 사람에 대해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함)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약물치료명령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

• 법원은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결과 약물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약물치료명령 판결

• 법원은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4항).

•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물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약물치료명령 집행

•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 약물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

약물치료기간 연장

•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약물치료기간(종전의 약물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함)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약물치료명령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함)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함)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약물치료명령 판결

•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물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약물치료명령 집행

•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4조제4항, 제5항).

•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20조).

  •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

약물치료기간 연장

•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약물치료기간(종전의 약물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함)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약물치료명령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약물치료명령 집행

•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 제5항).

•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 가출소·가종료·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