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종업원 엉덩이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가 2021년 6월 30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종업원 D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9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커피숍 종업원 D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D: 피고인 A에게 엉덩이를 추행당한 커피숍 종업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6월 30일 오전 11시 48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화장실에서 나와 커피숍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상구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 및 부가 명령을 적용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가 처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고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이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음을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효과 및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