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대표의 공갈죄 처벌 법률 위헌 여부 사건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손○태와 그의 아들 청구인 손○우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와 형법 제350조 제1항의 ‘협박’ 부분이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조항의 단순 적용 문제에 불과하고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손○태: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공업, 주식회사 ○○정밀의 대표이사
• 청구인 손○우: 청구인 손○태의 아들이자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의 관계자

분쟁 상황

청구인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의 대표이사와 아들로서,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손○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 원(손○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손○태), 징역 4년(손○우)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들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350조의 ‘협박’ 부분이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계약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공갈죄와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 구성요건 중 ‘협박’ 개념이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계약 불이행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한 이러한 한정위헌청구가 헌법재판소 심판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한정위헌청구가 실제로는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개별적 사안에서의 법률조항 적용 문제에 관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 청구를 적법한 한정위헌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 불이행 의사 표시’만 한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한정위헌 결정이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갈죄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갈'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 결정 자유를 침해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본 사건의 쟁점은 계약 불이행 의사표시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당해 소송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 및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때 단순히 채무 불이행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공갈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관계에서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해결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대신 명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실제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