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에 따른 분쟁 판결

피고 B는 2019년 11월 20일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13필지를 3억 3,719만 2,51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 남편 D이 2017년 4월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잔금 2억 1,719만 2,515원 중 피고는 2020년 1월 10일 1억 8,319만 2,515원, 같은 해 5월 14일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10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는 매매대금 잔금 중 1,2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취득세 대여금 잔금을 변제할 의무만 있거나, 과거 지급한 계약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토지를 판매한 회사입니다.
• B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 D (피고의 남편): 피고의 남편으로, 계약금으로 대체된 1억 2,000만 원을 과거에 A 주식회사에 지급했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원고가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대여금 변제 의무만 있거나 원고가 과거에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의 잔금 1,200만 원 미지급 여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세 대여금이나 과거 계약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주장이 매매 잔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취득세 대여금 주장 및 계약금 이자 상당액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2020년 1월 10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또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매매 잔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제기한 항변 사유들은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3.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잔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에서 이 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25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 의무의 존부에 대해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5. 입증책임의 원칙: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취득세 대여금 주장이나 계약금 이자 상당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모든 대금 지급 내역과 시기를 명확히 기록하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과거의 거래 내역을 현재 계약과 연관 지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금전 대여나 상계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서면 합의 등)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별개로 존재합니다. 잔금 지급 기일을 어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된 기일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