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동업기업의 종류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이하 '과세특례'라 함)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본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제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 위의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제1항)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제2항)

  • 조합,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과 유사한 외국단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한정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

  • 동업기업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Q. 동업기업으로 세금혜택을 받는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인 이 조항의 의미는 개인인 동업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또 다른 개인이 모여 만든 동업기업이 동업자일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인데 ㉠이 개인이 아니라 ⓐ와 ⓑ가 모여 만든 단체일 경우 ㉠에 분배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일 경우 개인인 ㉠이 또 다른 동업기업인 (㉠㉢)의 동업자라 하더라도 ㉠에게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 거주자

  •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그러나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1항).

  • 내국법인

  •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1항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淸算所得)

  • 토지등의 양도소득

  •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

동업자에 대한 과세

•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2항).

신청

•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적용포기신청

•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혜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특혜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기업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