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 글 게시 후 상대방을 무고한 사건

피고인 A는 2016년 7월 20일 인터넷 게임 게시판에 E의 사진을 올리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E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년 1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에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이 피고인 A가 자신을 모욕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고소하여 자신을 무고했으니 E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실제로 E을 모욕한 적이 있었고, 법원은 피고인 A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게임 게시판에 E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후, E이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E을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로부터 인터넷 모욕을 당한 후 A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이후 피고인 A로부터 무고죄로 다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7월 20일 저녁 9시 52분경 인터넷 J 이미지 게시판에 캐릭터명 'K'로 접속하여 E의 사진과 함께 '평생 D 똥이나 닦아 주며 미용실에서 남 드러운 머리나 감겨주며 시다바리해처먹고살아라 말로가 훤히 보인다'는 등의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E은 피고인 A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피고인 A는 이 고소에 대응하여 2017년 1월 24일 검찰청에 'E이 자신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했으니 E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인터넷 게시판에 E을 모욕하는 글을 실제로 게시했는지 여부와, E이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피고인 A가 E을 무고한 행위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E에게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실이 없거나, 올렸더라도 E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로그인 기록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E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발생한 '무고'에 관한 것입니다.

1.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실제로 E을 모욕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E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를 허위 사실 신고로 보아 무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형사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고의)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다'고 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기준)​: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과 유치기간은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전환할 때 그 비율을 법원이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의 재산이 숨겨지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미리 벌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의 익명성을 빌려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흔적이 남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한 것을 빌미로,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했다며 다시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