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A와 B에게 작성한 차용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1억 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했고, 이 추가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두 번째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원고 A는 이 증서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가 차용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첫 번째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차용금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정증서와 관련해서는, 원고 A가 피고에게 8천만 원을 차용했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그러나 원고 B와 관련된 부분은 원고 A가 무권대리로 작성했고, 원고 B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판결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원고 B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