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품 판매수익의 절반을 나누지 않은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와 피고는 붓기차 제품의 판매와 수익 분배에 관한 구두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재고품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를 동업에서 배제하려 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동업계약이 아니라 판매대행 업무를 위탁한 관계였으며, 원고가 업무상 실수를 반복해 결국 업무를 그만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며, 원고가 투자한 금액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점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0일, 양측이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정산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의 정산금액 산정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분배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