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농사용 트레일러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사건에서,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7월 20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소유인 B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운행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행위로,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운행한 트레일러가 주로 농업용 장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트레일러는 농업기계 운반용으로 사용되었고, 관련 기관도 이를 자동차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태료 처분을 보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