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330호, 2023. 9. 1. 발령·시행) 제2조제2항제72호 및 부속서 72(전동보드)].

•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기준

•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 본문).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겉모양,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참조).

  • 그 밖의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요건, 시험방법, 검사방법, 표시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KC 인증) 표시

•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이나 그 포장에 아래와 같은 안전확인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

A. 안전확인표시

B.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전동보드 안전기준 8. 표시사항 참조)

• 따라서 소비자는 전동킥보드 등을 구입할 때 KC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판매중지 등 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전동킥보드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에 따라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 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표시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경우

  •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 2020년 2월 16일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기준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가 제정된 날임

  • 다만, 이후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신고

Q. 2019년에 전동킥보드를 구매해서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다고 하던데, 속도 및 무게요건(25km/h 이하, 30kg 미만)만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동킥보드는 속도 및 무게 요건 외에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경우

  •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020년 4월 17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단서].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2호].

절차		추가시험 요청		추가시험 시행 및 확인
주체		제작·수입·판매자		인증기관(KTC, KCL)

* (신청) 제작·수입·판매자가 인증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 신청
* (검토) 속도(25km/h 미만), 무게(30kg 미만) 제한 추가 확인
* (확인) 추가 확인 완료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인증기관에서 일반의뢰 성적서 시험·발급으로 확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제품

절차		확인 신청 (국민신문고)		해외기준 검토		충족 여부 확인
주체		개인		행정안전부 등		행정안전부

* (신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로 신청

• 2012년 10월 이전 구매확인 증명내용, 제조사, 모델명, 인증국가, 제품설명서(출력, 무게, 속도제한 등) 등과 함께 신청 * (검토) 해당 국가의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기준 비교

•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기준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 (확인) 검토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서 통보 및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 게시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전기자전거 목록과 안전요건 적합 확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