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미국 국적의 남성과 피고인 한국 국적의 여성 사이의 자녀 거주지 결정 권한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독일에서 원고와 함께 살다가 자녀들과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독일 법원에 자녀의 거주지 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해달라고 신청했고, 독일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한국에서도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피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것이 원고의 친권을 침해하고 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외국 법원의 결정이 한국에서 강제집행될 수 있으려면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재판이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독일 법원 결정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피고에 대한 소환절차 없이 이루어졌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독일 법원의 결정은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어, 원고의 소를 각하합니다.
%20(3).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