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흙 쌓기 높이 허가 기준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농지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흙을 쌓아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흙을 쌓은 높이가 법정 허가 기준인 2미터를 초과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의 성토 높이까지 포함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해시의 농지 소유자로 농사에 어려움이 있어 흙 쌓기 작업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 C: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에 흙 쌓기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 김해시 D 소속 담당공무원 E: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불법 흙 쌓기 여부를 단속하고 고발 조치한 공무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6년 12월경 김해시 소재 자신의 농지가 지대가 낮아 농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약 1.2m 가량의 흙을 쌓는 1차 성토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경 C에게 추가로 흙을 쌓는 2차 성토 작업을 의뢰했고 C은 2m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흙을 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해시 담당 공무원은 인접 토지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흙 쌓기 높이를 측정하여 피고인이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흙 쌓기 작업 시점과 관련 법령 개정 시점이 맞물려 흙 쌓기 높이의 정확한 측정 방식과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2020년 4월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미터 이상 흙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흙 쌓기 높이까지 포함하여 2미터 이상 성토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년 4월에 흙을 쌓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6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흙 쌓기 높이까지 포함하여 처벌 대상으로 볼 경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 판결 취지 공시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취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지력 증진 등을 위한 흙 쌓기나 정지 작업은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보지만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는 '2미터 이상의 흙 쌓기 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9년 8월 6일 신설되어 3개월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 전에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때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과 무죄 판결 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법 제58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농지 성토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미터 이상의 흙 쌓기 행위’는 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흙 쌓는 높이 측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토 작업 시 기존에 쌓인 흙의 높이와 새로 쌓는 흙의 높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작업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확한 측량을 통해 작업 전후의 높이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와의 계약 시 허가 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