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산지 훼손하고 나무를 베어낸 사건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군유림 2,981㎡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로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등 200본 가량의 입목을 벌채하여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허가 없이 군유림을 훼손하고 나무를 벌채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일경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진천군 소유 군유림에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굴삭기로 임야 2,981㎡를 절토, 성토,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없이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및 기타 활엽수 200본 가량을 벌채했습니다.

핵심 쟁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농경지로 무단 전용한 행위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무단 벌채한 행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고 많은 수목을 벌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승인대로 복구를 완료한 점, 이전에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53조 제1호에 따르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전용)하려면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군유림 2,981㎡를 농경지로 바꾸기 위해 허가 없이 굴삭기로 땅을 깎고 흙을 쌓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여 산지 전용 허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나무를 베어내려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등 200본 가량의 나무를 베어내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산지 불법 전용과 입목 불법 벌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저질러졌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산지를 복구했고 이종 벌금형 4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산지나 산림 내에서 농경지 조성, 건축물 신축, 나무 벌채 등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유지나 군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 및 개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 전용 및 입목 벌채 허가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지의 용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훼손된 산림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복구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지 및 산림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므로 계획하는 행위가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