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B와 C가 의료법인 D와 F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주장이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들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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